저희 주식회사 정웅은 지주공동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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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1. 지주공동사업이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면에 따라 토지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과 자금이 없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주택건설업자가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동개발 형태의 개발방식이 도입되는데, 즉, 토지지주의 자원 + 건설업자의 Know-How가 결합된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지주공동사업의 특징

  1) 토지매각에 대한 사업진행시 

     ○ 토지지주   장점 : 토지비  지급에 따른 자금수입

                         단점 : 토지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다 부과

                       토지매각기간 불명확 → 유휴토지 → 세금부담

                       개발능력 미흡 → 적정토지비 산정 곤란

     ○ 건설업자  장점 :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사업영위의 안전성 보존

                        단점 : 사업초기 자금 선투입 과다(토지비 70% 이상 지급)

  2) 공동사업 진행시

     ○ 토지지주   장점 : 세금경감(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토지의 적절한 활용에 따른 이윤증대(토지비+개발이익)

                          단점 : 자금회임 장기화

     ○ 건설업자  장점 : 사업자금 조기 선투입 최소화(대지비 부담없음)

                                  양질의 택지 공급

                                  사업기간의 단기화

                        단점 : 사업영위의 불안(지주의 유동성)

                                 사업이익의 일부 전위(지주 개발이익 보장)

Ⅱ. 지주공동사업의 종류 및 시행절차

1. 지주공동사업의 출현배경

  1) 60년대 초반

    ○토지개발에 대한 인식부족

    ○토지소유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단독적 개발형태

  2) 60년대 후반

    ○도시화, 산업화의 급격 진전 → 토지개발의 필요성 대두

    ○공공수용에 의한 공익사업 위주의 토지개발

  3) 70년대

    ○도시내 대규모 토지개발 형태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활발

    ○주변지가 급등.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으로 한계

  4) 80년대

    ○공영개발방식

    ○합동개발방식 : 공공부문이 독점적 토지개발권을 가지면서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

  5) 90년대

    ○공공부문 위주의 택지개발에 의한 반작용으로

    ○민간부문 스스로의 자구책의 하나인 지주공동사업 대두

2. 지주공동사업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1) 조합 + 건설업자

    ○시행자 : 재건축, 주택조합, 재개발조합 등의 지주

    ○시공자 : 건설업자 사업수행

             (법적 근거 : 주촉법 시행령 34조 2항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토지지주(개인) + 건설업자

    ○시행자 :원 토지지주(개인)

    ○시공자 : 건설업자 사업수행

             (법적 근거 : 주촉법 시행령 34조 4항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3) 건설업자 + 건설업자

    ○시행자 : 중소건설업자

    ○시공자 : 대형건설업자 사업수행

3. 사업추진절차 FLOW

4. 지주공동사업의 일반적 계약형태